노동법률

오피니언
만평 촛불, 개혁 향한 불도 밝힐까
칼럼 헌법 33조와 가보지 않은 길
기자메모 시작된‘ 노동-인문학’ 열풍이 유의미한 이유

인터뷰
Cover Story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직업교육훈련과 인적자원개발 영역의 글로벌 리더 기관 될 것”

특집
2016 노사관계 평가 및 2017 정세전망에 기초한 임단투 주요 과제
2017 기업의 임단협 협상 지침과 대응 전략
임단협 협상에서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
임단협 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실무사항

특별기고
이랜드 애슐리에서 임금체불 당한 노무사
베트남 현지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유의점
정신적 스트레스와 산업안전: 당신의 정신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사업주 허용 없어도 법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개시 가능해질까
근로자 건강상식 야근이 잦은 근로자들을 위한 제언

이슈
포토뉴스 “아빠, 나 콜수 못 채웠어”
심층취재 핀란드 기본소득, 복지의 미래 될까 게으름뱅이들의 잔치 될까
심층취재 ‘이익 내부화, 위험 외주화’ 시스템 속언 론노동자의 보호가 시급하다
현장 SK브로드밴드 홈고객센터(협력업체)‘ 개인도급’ 노동자 1,000여명, 정규직 전환되다
분석 유연근무제 도입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한다
분석 대선후보 초청 복지·노동 토론회 열려… 문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하겠다”
컨퍼런스 노동3대학회 공동정책토론회 열어
분석 “7% 이상” 민주노총·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리포트
이슈 포커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상시 높은 경우, 평균임금 수준 연차휴가수당 지급 가능
인력운영 단체협약 근거로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가 합리성이 있는지
인력운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도의 개선방안
인력운영 노사간 각종 분쟁절차 개관(2): 임금체불 구제
노사관계 최저임금 범위에 관한 개정 필요성
노사관계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노사관계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등의 보장
노사관계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전자투표의 활용 가능성과 그 정당성 조건
영문노동법 외국인근로자 활용제도: 가사근로자
Q&A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박사학위 취득했다면, 2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外

평석
사내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평석

정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및 발암성 흡입독성 평가 시스템 구축

인포
뉴스&판례 부당해고 후 복직 근로자 보상금 규정, 정리해고자엔 적용 안돼
뉴스&판례 정년퇴직일, 입사시 제출 서류와 달리 정정된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뉴스&판례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아냐
뉴스&판례 물량팀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뉴스&판례 노조파괴 A전장과 B컨설팅, 금속노조에 위자료 지급해야
뉴스&판례 보험사와 위탁계약 맺은 대출상담사(텔레마케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재심판정례 교육청에 위촉된 학습상담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해석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 外
최신 노동법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外
레이버 뉴스 근로복지공단 재해신청 상담‘ Call-Back 서비스’ 실시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