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新年辭 -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합니다!
丙申年의 소망 - 2016년은 베이비부머에게 희망의 해가 되기를!
노사의 窓 - 청년취업에 무능한 정부의 적반하장

Interview
인터뷰1 - 오광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CEO 경험 바탕으로 일류 공공기관 만들겠다!”
인터뷰2 -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생명 담보로 한 의료민영화 저지해야!”
인터뷰3 - 김용수 ㈜동후 사장 “저성장 경기침체 노경불이(勞經不二) 마인드로 극복한다!”
탐방 - (주)한국고용정보 “태생부터 근로자를 생각하다!”

신년특집 - 2016 노사관계 전망
노동시장 불확실성과 노사관계 불안정성 심화 우려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선경제민주화·노동권 보장 시동 걸어야!
향후 10년을 좌우할 노동개악 갈등과 후폭풍
장기적 안목으로 노사상생 이루려면 게임의 규칙 정비해야

판례평석 - 총 파견기간의 산정과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의무의 효과

현장
이달의 현장 - 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안 조속히 처리돼야” 外
기획 - 감정노동, 예방이 우선이다!
진단 - “K-무브 인턴사업, 선택과 집중 필요해!”
취재 01 - OECD,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이미 매우 높아”
취재 02 - 해외 전문가들, “한국 노동개혁, 아직 기회 있다”

지상강좌
최저임금 관련 쟁점사항 검토
단일 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채용공고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부당해고구제와 소의 이익에 관한 몇 가지 쟁점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사협의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한계
업무상 사망과 관련한 합의건 사례

정책리포트
임금피크제 지원금 개편 취지와 주요내용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2016년을 기원하며!

판례&행정해석
노동판례 - 대법 2015.11.27. 2012다10980 外
재심판정례 - 중노위 2015.11.26. 2015부해861 外
판례정보 - ‘사상최대 명퇴 합의’ KT노조, 노조원들에 배상 판결 外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노동법 Q&A - 현장실습 대학생도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을 지급 대상인가요? 外
사례 분석 - “불법파견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회사 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나?”

e-Labor Plus
Labor News - 현대차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임금피크제 시행 外
최신 노동법령 - 개정법령 / 입법예고
책, 그리고 만남 - 미국과 관계 회복한 쿠바, 그 과거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