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칼럼_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Cover Story_ADT캡스 최진환 대표이사 “보안만 생각하고 보안으로 인정받는 보안전문기업 될 터”

ISSUE
피플_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 “공정한 노동개혁 국민의당이 이뤄내겠다”
만평_30년 일해도 최저임금
B컷 뉴스_분사 완료 단계 현대중공업,‘ 대화가 필요해’
취재
복수노조제도는 어떻게 노조를 겨누는 칼이 됐을까?
폭염에 쓰러진 근로자, 산재 인정 받으려면?
기자메모_노동계가‘ 이대 미래라이프 논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분석_2016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 총평
우수교육기업 인터뷰_㈜KDR한국기업서비스, 직원과의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 지속가능경영의 원천

특집_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둘러싼 법적 쟁점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을 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인정 여부
1개 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시 교섭대표노조 지위성 여부
공정대표의무제도의 쟁점
판례 중심으로 살펴본 복수노조 관련 법적쟁점

특별기고
격차해소의 새로운 해법‘, 중향평준화’
고용부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의 재정 현황과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Report
이슈 포커스_회사합병과 근로조건의 변경
인력운영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운영의 실무체크포인트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비교
직원이 회사 물건을 파손하면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근로조건_금융투자회사의 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법적 쟁점
노사관계
직장어린이집 관련 실무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단수노조도 교섭대표노조인가
노동조합활동과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책임
근로시간면제와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과 허용
영문노동법_외국 대사관 직원의 노동법 적용과 한계
Q&A_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할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 外

INFO
뉴스&판례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기간제법 고용간주 대상 아냐
지자체 교통관제센터 직원도‘ 파견근로자’
유성기업 근로자 해고는 절차위법으로 무효
재심판정례_1인이 관리한 여러 사업장은 하나로 볼 수 있어
행정해석_합병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 外
최신 노동법령_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外
정보_일선 기업, “고령인력 대응책은 생산성 향상보단 임금피크제” 外

정책 BRIEFING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
‘능력중심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직업능력의 달 행사 개최
메틸알코올의 독성학적 유해성 및 급성중독 사고발생원인

판례평석_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