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Labor Column 총선 이후 4대 노동법률안의 전망
노사의 窓 응답하라! 아픈 손가락을 위한 노동개혁

Interview
인터뷰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미래세대 위해 노동개혁 완성하겠다”
인터뷰2 오세위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 전한다”
인터뷰3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 대표이사 “기본에 충실한 인사제도가 베스트 프랙티스다”
발언대 성과연봉제 확대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

특집 노동 조합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쟁점 분석
노동조합 하부조직의 의사결정 능력
조직형태변경 법적 주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단결선택의 자유와 산별노조
산별노조 지회의 사단성 관련 판례 분석

판례평석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효력

현장
이달의 현장 한국,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종합 우승 外
르포 기계와 간접고용에 치인 아파트 경비원들
취재1 한국노총, 창립 7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개최
취재2 한국공인노무사회, 제30차 정기총회 개최
취재3 ‘NCS 기업활용 컨설팅 전문가’ 양성현장에 가다

이슈 포커스
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고찰

지상강좌
성과관리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회사분할과 근로승계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 인정
저성과자 통상해고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연구
임금실무 관련해 인사담당자가 챙겨야할 실무 포인트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인듯 근로자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
출장을 위한 출근 중 재해에 대한 산재승인 여부

정책리포트
NCS,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흡입독성 시험방법과 발암물질 평가

판례&행정해석
노동판례 대법 2013두3160(2016.3.10) 外
재심판정례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03(2016.2.24) 外
판례정보 ‘발레오전장 부당해고’ 취소소송 파기 … 다시 심리 外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동법 Q&A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外
사례 분석 부당해고 후 복직한 직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가 배상해야 하나?

e-Labor Plus
Labor News 한국 장애인기능올림픽 6연패…“ 기술 강국 대한민국 저력 확인” 外
최신 노동법령 개정법령 / 입법예고
책, 그리고 만남 <노동법 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