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칼럼
내일 여소야대·노정갈등, 협치와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인터뷰
피플 유길상 교수가 그린 ‘尹의 노동’…“일자리 창출 생태계 만들어야”
피플 “산별교섭 토대 만들 차례”
피플 “ 산별노조로 산업 개입력 높인다”

특집
尹의 노동
새 정부, 새 시대 맞이한 ‘낡은 노동법’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과 전망
새 정부 노동정책의 미래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한국노총의 대응 방향
새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

판례평석
성과배분으로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가

이슈
법원
하청노조 교섭 상대된 원청들, 최종 결론 현대중공업이 가른다
대법 “코웨이 수리기사는 근로자” ‘특수고용직 법정수당’ 확산되나
‘특정노조 승진 차별’ 연달아 철퇴 법적 분쟁 대응 방안은?
채용청탁 있어도 못 내보낸다? 손발 묶인 기업들, 해법 있나
채권추심인 근로자성’ 끝나지 않는 분쟁 계약서 살피는 법원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검찰의 칼 끝, 어디로 어떻게 향하나
정책
尹의 노동, 무엇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
전문가들이 본 ‘尹의 노동’ “노사균형 정책 보이지 않아”
현장
위험성평가·안전보건교육, 중소기업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제는 안착시켜야 실효성 제고 방안은?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노동 중심 산업전환·중대재해 예방’ 쟁취”
경제산업
우크라이나 진출기업 주재원들, 어디로 갔나…인사상 변화는?
러시아 ‘우크라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 부담 떠안는 협력업체들
분주한 경영계…새 정부 앞두고 정책 과제 목소리 ‘집중’
권오성의 노동법 다시읽기 단체교섭권 서설(序說)

리포트
기업의 감시·감독 의무와 양벌규정 단서 조항의 적용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 제한 비판
연장근로의 포괄 사전합의를 둘러싼 문제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 이행과 불법파견의 관계
일용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
최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 법해석·운용의 문제점
코웨이 판결로 본 ‘양날의 검’
현행법상 저축휴가제도의 활용사례

오피니언
MZ세대는 이기적이라는 오해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잡 크래프팅
인적자원개발 재정렬 불러온 ‘노동시간 단축’
대공황과 공공미술, 예술노동자(2)

인포
뉴스&판례 대법 “KBS 교대제 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냐”
뉴스&판례 조기 퇴사자에 매각위로금 반환 요구한 한화토탈…대법 “위법 아냐”
뉴스&판례 정규직 채용공고 내고 기간제로 계약…법원 “기간제로 봐야”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와 서면합 의로 대체한 공휴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
레이버뉴스 작년 산재사망 828명… 50인 미만 사업장서 80% 넘어
레이버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최고 전문가 3인이 제언하는 노사관계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