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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리걸타임즈

2022년 4월호 |84page|ISSN 1976-48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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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분야 정책 전망
새 정부의 정책방향: ESG 분야
새 정부의 정책방향: 환경 분야
새 정부의 정책방향: 디지털 신산업
윤석열 당선인의 조세정책 전망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전망
윤석열 당선으로 주목받는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
윤석열 임기중 대법관 13명, 헌재 재판관 전원 교체

News & Brief
ICJ, ‘러, 무력사용 중지’ 잠정결정 外

로스쿨
2022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7개大만 배출 外
12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연세대 로스쿨팀 우승

Zoom In
‘영입의 계절’, 로펌마다 중견 변호사 합류 러시

People
‘술 빚는 변호사’ 선재성 변호사

국제통상
한 · 미 · EU 통상정책 비교 전망

Close Up
대한변협, “2021 인권보고서” 발간

법조열전
‘예술가와 법률가’ 이중적 삶의 최고 경지 에테아 호프만

이달의 로펌
국제적 강점, 서울에 접목시킨 White & Case

공정거래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Focus
체임버스, 2022 리그테이블

IP Law
유럽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건설에너지
‘최대 60조원 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제언

이 사건 이 판결
상장폐지 무효됐다고 곧바로 한국거래소에 책임 못 물어, “주상복합 점포 내에 기둥…알리지 않았으면 손해배상해야”
“주상복합 점포 내에 기둥…알리지 않았으면 손해배상해야”, 코로나로 휴업한 것처럼 꾸며 고용지원금 타낸 업주 유죄
“분양 당시 없던 실외기로 소음 피해…시행위탁사 책임 70%”,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엔 가집행선고 제한 위헌”
“반려견 수술 전에 후유증 제대로 설명 안 했으면 손해배상해야, 보험금 청구 대리한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 유죄
‘미공개 정보 이용 지위’ 입증 못하면 증여세 못 물려
아내 불륜 증거 확보하려 집에 몰래 CCTV 설치한 남편 유죄

Editor’s Note
일류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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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정보

잡지명 리걸타임즈 2022년 4월호
잡지사 (주)리걸타임즈 홈페이지
잡지소개

리걸타임즈는 국내 유일의 고품격 법률잡지로, 특히 변호사와 로펌 등 재야법조계에 관한 뉴스와 정보, 깊이 있는 분석으로 유명합니다. 또 ‘책속의 부록’으로 제공되는, 전국 법원의 다양한 판결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이 사건 이 판결’이 인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