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칼럼
내일 코로나19와 함께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으면서
내일 변화하는 노동과 노동법의 역할

인터뷰
피플 “안전관리 핵심은 지속가능한 산재예방 시스템"
피플 “쟁의 대신 대화” 롯데택배 노사 택배산업 변화 이끌까
기자식당 대화의 온도가 필요하다면 ‘스시이소

특집 - 2021 노동 키워드
경영성과급 임금성의 법적 쟁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실무상 쟁점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관련해서
저성과자 해고 이슈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대차 ‘2차 업체’의 파견근로 판결 검토
연차유급휴가를 다시 생각하다

판례평석
원청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인가?

이슈
법원
“삼성SDI 고정OT 통상임금 아냐” 원심 엎은 대법, 업계 파장 ‘촉각’
경영성과급 재분배한 노조 위원장 ‘파면’ 대법 “징계 부당” 왜?
현대차 ‘2차 하청 직고용’ 판결 잇따라 불출 업무는 제외
정수기 수리기사 ‘근로자성’ 정리 수순 법정수당 등 잔불도
정책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항목·산출식’ 기재해야
[Q&A] 임금명세서, 고정OT는 어떻게 기재할까
한 달여 앞으로 성큼 ‘중대재해처벌법’ 정부, 중대산업재해 해설서 배포
[Q&A]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전담 조직’ 몇 명 둬야 할까
경사노위 양극화위원회, 합의 실패 권고문 발표 그쳐
여당발 ‘플랫폼법’ 쏟아지는 우려 ‘증명책임 전화’으로 논란 확산
현장
노사정이 의결한 ‘구직급여 수급 제한’ 노동계 반기 든 이유는?
10년째 드리운 ‘창구 단일화’ 그늘 “초기업 교섭까지 무력화”
돌아온 ‘웨이팅’에도 자영업자는 웃지 못했다
숨고르는 사무직 노조들 내년 초 희비 갈린다
권오성의 노동법 다시읽기 왜 ‘일하는 사람 보호법’이 필요한가

리포트
입법과 판결의 새로운 경향
건설공사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지는가?
고정OT의 통상임금성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의 몇 가지 쟁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 확정을 둘러싼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자회사의 안전보건
조합간부의 무급 조합활동을 업무수행으로 인정한 산재사례

오피니언
포토뉴스 ‘6년 6개월에 3000만 원’으로 종결된 참사
전공을 잘 고르게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잘 고치기
당신은 아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회복탄력성
큐비즘과 노동

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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