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오피니언
포토뉴스_한여름 추위에 떨다 든 생각
칼럼_다시 노동기본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인터뷰
Cover Story_“대기업·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끌어올릴 것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피플_김인남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장 “임금 차별, 목소리 낼 것”
행복노조_안전 사업장 같이 만든다… ‘현안 대응’ 머리 맞대는 노사

특집_여러분, 사용자는 찾으셨습니까
디지털 노동에서의 사용자 문제와 종사자의 보호방안
플랫폼 노동에 올바른 이름 붙이기
사용자단체 역할: 권한과 책임의 균형
원청을 교섭상대방으로 인정한 중노위 결정의 문제점
제조업 불법파견 판결 동향과 판단기준에 관한 해석 방향

판례평석_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재직조건에 관한 유효성 판단

이슈
분석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은 임금”… 법원판단 관건은 ‘지급 근거’
현대위아 ‘불법파견’ 판결… 쟁점 된 2공장대법원 판단은?
“‘정년 직전 부당정직’도 구제대상”… 대법 판례 확대적용 ‘눈길’
현대차 임단협, 정년연장 불발… ‘장해자대체채용’ 등 합의
노동부 ‘산재 처리 단축’ 약속… 경영계반대 넘을까
불청객 된 중대재해처벌법… 법률도, 시행령도 ‘혹평’
정부, ‘공정한 노동전환’ 대책 발표… 노동계선 평가 엇갈려
취업 이력 있어도 ‘구직수당’ 지급… 사업장 휴게시설도 의무화
현장
SK하이닉스 직원들 “경영성과급도 임금”… 3번째 소송 제기
고용연장 논의 사전작업 착수…‘고령자 고용’ 개선 방안 찾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매뉴얼 나온다… 위법성 기준 제시
닻 올린 산업안전보건본부… ‘노동계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 노조 깃발 올린 소방공무원들
개정 교원노조법 발판 삼은 ‘의대 교수노조’… 의료계 새 바람 되나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9160원’… 노사 인식 차는 과제로
쉬어도 웃지 못하는 직장인들… 코로나19로 ‘연차 양극화’ 심화
부당해고 기업도 “노사문화 우수”… 되풀이되는 ‘우수기업’ 논란
특별기고
정년연장에 대한 소고와 일본의 경험
‘현대위아 근로자 파견 관계’ 인정한 대법 판결의 의의
누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인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일까?
최저임금의 역설과 해결 방안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제정안 주요 쟁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의 인정범위와 한계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 제공
사무노조의 등장과 교섭단위분리에 관한 쟁점
사무직 노조 교섭단위 분리 사건의 최근 선례와 분석
대법원 ‘고용승계기대권’에 관한 고찰
독일 재택근무 법률안의 내용과 시사점
복수노동조합과 공정대표의무

HR 라운지
울보 조르주 장군과 위기상황 극복
최저임금과 6펜스
IT 기업의 ‘일하는 방식’에 관한 단상
울지 말고 화를 내
흙수저 다니엘의 ‘더블 인 세븐(Double in Seven)’

인포
뉴스&판례
법원 “노사 갈등 스트레스로 사망한 노조 위원장, 업무상 재해”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 챙긴 전직 한전 과장 ‘징역형’
대법 “임금체불 ‘무혐의’ 건설업자, 하청 직원 임금 지급해야”
법원 “ ‘총장 퇴진 시위’ 교수 재임용 거부는 위법”
법원 “천편일률적 공사감리일지는 증거 안 돼”… 임금체불 사업주 무죄
레이버뉴스_“‘예술인 고용보험’ 최저 연령 15세”…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