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오피니언
칼럼 넥슨과 넷마블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 권상집 한성대 기업경영트랙 교수 / 現 한국경영학회 및 한국인사관리학회 인사조직 편집위원

인터뷰
Cover Story ‘우아한’ 사람들이 우아하게 일하는 법, 변연배 우아한형제들 인사총괄임원
피플 “원격 근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조성도 슬로워크 대표
피플 “을 중의 을인 간호조무사, 이제는 노동조합으로 하나 되겠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특집
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찬반논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 ESG 경영패러다임과 노동이사제 도입: 쟁점과 정책 방향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공기관위원회 합의의 의미와 과제 여인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하성식 우리사회변화연구소 소장
Ⅱ. 각자의 입장에서 본 현대중공업사내하도급 사건
조선업 사내도급의 적법성 재확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조선산업 최초 불법파견 소송, 대법원서 바로잡히길 정기호 전국금속노조법률원 울산사무소 변호사

판례평석
‘입사일’이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어야 할까?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이슈
포토뉴스 울산에서 울려퍼진 ‘어찌 잊으리’ 이지예 기자
특별기고 통상임금 분쟁을 둘러싼 끝나지 않은 문제 최홍기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법학박사
분석 2500명, 제 발로 은행 떠났다… 희망퇴직 이면 살펴보니
분석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서 연패… “하청업체 사용은 불법파견”곽용희 기자
분석 법원, “SK하이닉스 성과급, 근로 대가 아냐 … 회사 경영 판단 결과일 뿐” 곽용희 기자
분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 ’은갱신기대권의 근거 될까 … 뒤집힌 판결 곽용희 기자
분석 대법 “교육공무직 근로자 간 차별처우, 합리적 이유 있다면 문제 없어” 곽용희 기자
현장 육아휴직 복귀 후 사망한 여가부 산하기관 직원, 업무 관련 없었나 이지예 기자
현장 출근 일주일만에 극단적 선택한 고용노동부 신입직원 … “업무 물어볼 곳 없다” 곽용희 기자
분석 특정 노조 간부만 ‘수당 특혜’ 받는다… 현대모비스 협력사 갈등 불씨 이지예 기자
분석 금속노조, 10년 내 조합원 40% 사라진다… “젊은 간부 잡아야” 곽용희 기자
피플 청년ㆍ지역사회와 함께 걷는 LG화학대산노조 … 다음 목표는? 이지예 기자
내돈내산 기자식당 속내 터놓기 좋은 공간, 라샌독 오스테리아 박소망 기자
피플 온라인 전통주 시대를 열다 ‘술펀’ 이수진 대표 박소망 기자

리포트
근로관계 중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 정종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재직자 조건이 유효함에도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되는지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책임 김장식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조합비 일괄공제 유효요건과 개별 조합원 일괄공제 중지요청의 법적 효력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떻게 다른가 박상진 법무법인 우공 변호사 / 공인노무사
간접고용의 형태에서 사용자 확정을 위한 판례법리 (상)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공인노무사 / 법학박사

HR라운지
무기력증을 느끼는 7년차 직장인과의 대화 남보람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 정치학 박사
HR 변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데이터 인사관리 한준기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교수 / 에임즈인터내셔널코리아 고문
기업현장에서 바라본 직무중심 인사관리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 SK플래닛 인사팀장 / 삼성 SDS인사담당
나의 쿠팡플렉스 후기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비위행위를 행한 근로자 징계 시 맥락의 중요성 유현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기업의 해법: 안전실사(Safety Due Diligence) 송희열 공인노무사
여성비하는 OK! 성희롱은 NO? 김희영 노무법인 친구 분당지사 대표공인노무사
임금조정(인상, 삭감, 동결, 반납) 절차와 관련사례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인포
뉴스&판례 “자의적으로 재임용 대상 교수 선정한 수원대, 손해배상해야” 대법 2020.2.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뉴스&판례 “한국항공우주산업, 포괄임금 인정 안돼” … 2심서도 근로자 승 부산고법 2020.1.21. 선고 (창원)2020나11097 판결
뉴스&판례 “쟁의행위 중 일부 조합원의 폭행이나 소란, 손해배상 대상 아냐” 청주지법 2021.2.18. 선고 2019가합5826 판결
뉴스&판례 “과반수 노조 동의한 임금피크제, 노조 가입자격 없는 근로자에게도 적용” 울산지법 2021.2.5. 선고 2019가단14560 판결
뉴스&판례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직접 고용해야” … 법원,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 대전지법 2021.2.3. 선고 2019구합108267 판결
최근 제·개정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外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
레이버뉴스 숙원과제 ‘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정리 | 이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