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오피니언
칼럼_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고용 불안 없어야

인터뷰
Cover Story_윤영구 도원투자개발 대표 “직원이 배불러야 사장도 배부를 수 있다”

특집_노동법 전문가가 선정한 2020 노동판례 12선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불법파견 인정 이후 법률관계
겸직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카마스터 근로자성
산업재해에 따라 피재근로자들과 합의를 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구상권 행사에 직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조합원특별채용 단체협약의 유효성
원청사업주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 활동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통보의 적법성
하청 파업에 원청 택배기사 투입은 대체근로금지제도 위반 아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
단체교섭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의 내용

이슈
포토뉴스 155명, 가려진 죽음
분석
‘2020년 노동 판례’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판결”
대법원, “소수노조 배제한 단체협약찬반투표,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냐”
단협합의안을 소수노조에 안 알린 교섭대표노조… 대법,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천국제공항서 피켓 시위한 용역업체 경비원… 대법원 “업무방해 유죄”
삼성전자 퇴직자들, “성과급(PS·PI)도 퇴직금에 포함해 달라”… 법원서 기각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노조 골라서 할 수 없어”… 최초 법원 판결
“정리해고 이후 신규채용? 해고 근로자 재취업 의사부터 확인해야”… 최초 대법 판결
택배노동자 보호, 정부가 나섰지만… 남은 과제 산더미
특별기고
미국 조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될 노동정책 전망
최근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최고재판소 판결의 주요 내용
현장
‘4파전’ 민주노총 임원선거… 임기 3년 청사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궤도 오르나… 중소사업장 적용 등 난관도
포괄임금제 금지법, 현장 안착 가능할까
벼랑 끝 면세점 노동자… 강제 인사이동에도 속수무책
내돈내산_기자식당 오마카세 전문점을 꿈꾸는 편한 동네술집 ‘카에루’

리포트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원하청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43조 적용 문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도급인 사업장 점거
최근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안에 대한 검토

HR라운지
기왕의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법 : 위기를 넘긴 후 군대는 어떻게 다음을 준비하는가
YH 여공들 앞엔 그가 서 있었다
집단동조와 자의식
122근로계약의 부수의무인 성실의무와 보호의무

인포
뉴스&판례
부당해고 분쟁 중인 사업체 양수했다면? 대법원,“ 해고근로자 고용승계 해야”
“하청업체에 자동차 설계도 실측업무 용역, 불법파견 아냐”
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 회사 징계 사유 맞다
‘부당노동행위’ 저지하려 건물 침입한 포스코 노조 간부… 법원 “해고는 부당”
회식에서 과음하고 2차 가다 사망한 직원… 법원 “업무상 재해”
민주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취소해달라” 소송, 법원서 각하
초과 근로시간 기록 없는 임원, 쓰러졌어도…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허위경력, 법인카드 126회 부정사용한 MBC 직원 … 법원 “해고는 무효”
“마트노조, 홈플러스 매장서 시위나 계산업무 방해 안돼”… 가처분 나와
고용노동청 로비 점거한 한국지엠 파견근로자…“무죄”
최근 제·개정법령_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外
행정해석_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外
레이버뉴스_지인에 거짓 임금체불 신고 시켜 체당금 편취한 주유소 사장 ‘구속’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