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오피니언
칼럼 노동운동, 기본소득과 만나자!

인터뷰
Cover Story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포스트 코로나 노동운동, 미조직 중심으로 대전환한다”
피플 정윤택 이케아지회장 “워라밸 소망이 노조 설립으로 이어져”

특집 Ⅰ. ‘타다’ 중노위 판정으로 본 근로자 개념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근로자성, 사용자성 결정을 위한 판단의 엄격성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타다 판정에 대한 단상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근로자 개념: 움직이는 과녁 맞추기 - 타다 중노위 판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특집 Ⅱ. 재택근무지만 괜찮아… ‘이시국’ 체크포인트
일본 재택근무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원격근무로 본 미래와 현재

판례평석
쟁의 중 신분보장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이슈
포토뉴스 “코로나19 시대, 모두 흩어지는 게 연대”
분석 ‘노조 동의 없이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현대그린푸드, 검찰서 불기소
분석 대법원서 선고된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주요 쟁점은
분석 경사노위 계층별위원회 공식 출범… 1기 때와 다른 점은?
현장 다시 고개 드는 포괄임금 폐지 주장… 정부, 3년 넘게 ‘무소식’
분석 본격적인 폭염, 온열질환 산재 대책은?… 허점은 여전해
분석 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금피크제 적법” … 개별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
특별기고 근로자 개별동의가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요건
분석 산재보험 등 대행기관 5년간 경고 3,212건 … 손놓은 근로복지공단
피플 이해강 한국애보트지회장 “노조 없으면 술자리 뒷담화에 그쳐”
분석 법원, “국민연금공단 경영평가성과급은 임금 … 퇴직금에 포함해야”
분석 대법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 현장에서는 논란
분석 직장 내 ‘류호정’들이 업무 효율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단위 분리와 개별교섭
자회사 관리와 불법파견 관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과 불법파견 문제)
금호고속 판결을 비롯한 포괄임금제 효력에 관한 판례 동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HR라운지
인재 유지에 소홀한 조직의 병폐
경계에 실패한 장수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
당신도 감정적 식사로 먹방을 찍고 있나요?
떠날 것인지, 머물 것인지 묻는다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을 더 사랑하게 해줄 수 있다면
노동법 안정성·HR 효율성 추구하는 통합 임금관리(1) :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노동법상 임금 여부 판단
징계를 위한 조사절차에서 실무상 몇 가지 유의할 점
집회·시위 관련 가처분에 관한 실무상 이슈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인포
뉴스&판례 대법 전합, “기아차 산재유족 특별 채용, 무효 아냐 … 장기근속자 자녀와는 구별”
뉴스&판례 사용자 상대 고소·고발 반복한 근로자 해고하자 … “부당해고”
뉴스&판례 산별노조 간부의 현장 출입 두고 대법원, “주거침입 아닌 정당한 조합활동”
뉴스&판례 “간부사원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 있어”
뉴스&판례 상사에 욕설·폭행, 무단이탈한 현대차 직원 … 법원, “정직 적법”
뉴스&판례 ‘밀실협약 명예퇴직’ 당했던 KT퇴직자들, 부당해고 소송도 냈지만 패소
뉴스&판례 “병원 당직근무는 통상근로… 주간 환자수와 비례해 근로시간 계산”
뉴스&판례 “내부평가성과급도‘ 재직일수’ 조건 있다면 통상임금 아냐” … 강원랜드 승소
뉴스&판례 처제 고용해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 법원, “2배 징수 처분은 적법”
뉴스&판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공채 중단하라” 가처분 신청 … 법원은“ 기각”
최근 제·개정법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外
레이버뉴스 경주시체육회, 3년간 임금 4억4,000여만 원 체불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