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Special Report
Leading Lawyers 2019

News & Brief
법무부장관에 조국 전 민정수석 내정 외

Zoom In
“IBA 서울총회에 북한 변호사도 오라”
국회에서 법률용어 일괄 정비한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대한변협, “준법지원인 매뉴얼” 제작
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 | KCAB 국제중재센터, SIMC와 업무협약

Close Up
모의행정심판 경연, 부산대 ‘정행정심’ 팀 우승
‘우수 헌법수업’ 대상, 북서울중 박상준 교사 | 대구지법 모의재판, 경명여중 · 포항제철고 팀 최우수상
한누리, ‘DLS · DLF 불완전판매’ 손배소 추진

공정거래
부당지원 규제 동향과 계열거래 점검시 유의사항

Law & Money
전자증권법 시행을 맞아

로펌 In
덴튼스, 리 인터내셔널과 제휴
김준일 뉴욕주 변호사, 쉐퍼드멀린으로 옮겨 | 태평양, 베트남 M&A ‘올해의 자문사’ 선정
동영철 전 IHCF 회장, 로펌 화우 합류

북경통신
쑨양의 도핑테스트 거부사건

주목 이 로펌!
‘김앤장 출신’ 지재 부티크 ‘그루’

포커스
‘접속경로 변경’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위법

기업과 법
지주회사 제도

이 사건 이 판결
“사무장 병원 운영 중엔 공소시효 진행 안 돼”
“프로야구 관람 중 파울볼 맞아…야구단에 책임 못 물어”
‘형사 성공보수 무효’ 대법 전합 판결 전 약정은 유효
“모친 승낙 받았어도 보습학원 강사의 아동 체벌 유죄”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분담금 돌려줘야”
“정기용선 선박에도 우선특권 행사 가능”
“혼유사고 당시 시동 걸어놓았으면 차량 소유자 과실 10%”
“버스기사의 출발지에서의 대기시간, 근로시간 포함 곤란”

IP Law
마약류 의약품 발명 특허의 연장적격성

Tax Law
개별소비세

Law & Books
박주영 판사의 “어떤 양형 이유”
권석천 기자, “두 얼굴의 법원” 출간 | 박용상 변호사의 “영미 명예훼손법”

Editor’s Note
대형 로펌 vs 부티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