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포커스
이정호 경기중앙변호사회장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야…840만 염원 수원고법시대 열렸다”

News & Brief
새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이미선 지명 외

Zoom In
SIAC 이용 1위 미국…한국도 ‘톱 10’에

Close Up
삼성물산, 로이힐 관련 UNCITRAL 중재 패소

로스쿨
2019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사회-상경-법학 전공 순

특별기고
러시아를 통한 남북러 사업 투자진출 방안

긴급진단
Brexit,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기업과 법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안 된다”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직원 43명 직접 고용하라”
‘시화 MTV 변전소 부지 값’ 다툼 한전 승소
“아프리카TV, ‘별풍선’ 관련 특허분쟁 승소”

로펌 In
아놀드앤포터, 서울사무소 개소 공식 발표
‘국제중재 전문’ 오동석 변호사, KL 파트너스 합류
‘브렉시트 대비’, 허버트 스미스 호주 로펌으로 재인가 받아
윤세리 변호사, ‘올해의 아시아 로펌 리더’ 선정
덴튼스, ‘大成 Dentons’ 서비스표 등록 패소
‘세종 어소 1호’ 김두식 변호사 다시 경영대표에
‘2019 MIP 아태지역 어워즈’ | 서울변호사회, 20대 로펌 간담회 개최

파워인터뷰
변호사 1인당 매출 ‘미국 4위’ Kobre & Kim 김상윤 창립대표

IT와 법
단말기유통법상 ‘유도하는 행위’의 의미

Law & Money
임박한 기업지배구조 공시

북경통신
홍콩 재벌의 상속 플랜

이 사건 이 판결
“명의신탁 증여세 냈는데 합병신주에 또 증여세 부과 위법”
전신에 문신 새겨 4급 보충역 판정…병역법 위반 유죄
“비자금 조성했어도 회사 위해 사용했다면 횡령 무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지나 신청해도 휴직급여 줘야”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 운영했어도…의료법 위반”
“회사 동료 유부남과 ‘사랑해’ 메일 주고받아…500만원 물라”
“총액 대신 단가로 착오 입찰했다가…입찰 제한 위법”
“재판 도중 19세 되었으면 소년법 적용 불가”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해고…무효”
“일본 프로축구서 활동 한국 선수에 소득세 부과 불가”
“오토바이에 호의동승 했다가 사고…동승자 잘못 없어”

Law & Books
김영철 변호사, “법, 미술을 품다” 출간 | 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출간

Editor’s Note
변호사시장의 피라미드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