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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노동법률

2020년 6월호 |170page|ISSN 1739-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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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갈림길에 선 산재 예방정책

인터뷰
Cover Story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신임 사무총장 “코로나 위기, 고용노동서비스 확대 기회로”
피플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마트산업 구조조정 속도, 예측 넘어섰다”

특집 Ⅰ. 플랫폼 노동, 현상과 과제
플랫폼 노동, 현상과 과제
플랫폼노동에 대한 입법론
배달 플랫폼 노동과 노동법
플랫폼 노동시대: 새로운 쟁점, 새로운 접근

특집 Ⅱ. 고용보험 적용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국민들의 선택
고용보험 적용 확대의 법적 쟁점 및 과제와 비교법적 분석
‘노사연대’ 아닌‘ 시민연대’ 시대, 고용보험 확충 지혜 모아야

판례평석
간접공정에 대한 업무도급과 불법파견 판단

이슈
포토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말하는 이유
분석‘ 노조운영비 원조’ 허용기준 담긴 개정법, 본회의 통과 … 금액, 사용처 등 고려
현장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은?
분석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 전 국민 확대 선언 … 현실적 장애물은
분석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도입하면 산재 감소? …“ 효과 없을 것”
분석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재개… 난감해진 현대자동차그룹
현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신‘ 노무관리 지도’ 나섰지만 … 코로나19가 발목
현장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했나… 대법 공개변론 총정리
분석 대법, 전원합의체 앞두고“ 통상임금 재직자 요건은 유효” … 정리수순일까
탐방 나는 왜 회사에서 스트레스받을까… 기질·성격 검사로‘ 나’ 이해하기
현장 인천공항 보안검색원 직접고용‘ 파열음’
현장 日 코로나19 고용·노동 정책은?… 지자체 휴업 요청 시 휴업수당 100% 지원
특별기고 코로나19 경영위기에 따른 해고
피플 문동철 주식회사 문식품 대표“ 퇴직하면 대기업 병풍 없다” … 인생 3모작 성공 노하우

리포트
노동 실무에서 알아 두어야 할 가족법 개념 및 용어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
대법원 판례법리를 통해 살펴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노동조합의 사내 전산망을 통한 이메일 발송 등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충돌
합격 취소와 부당해고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 검토
업무수행 중 코로나 감염 시 산업재해 인정 여부
2일 연속근무 시 연장·휴일 가산임금의 기준 첫째날 속성에 따른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의 문제

HR라운지
조직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채용 비리
리더다운 리더와 자기 효능감
기업이 배우고 훈련해야 할‘ 이별의 정석’
코로나 이후 뉴노멀 - 변화를 준비하라
휴업의 실무운영 관련 인사담당자가 자주하는 Q&A Best 5황은오 노무법인 미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례별 판단 기준

인포
뉴스&판례 “상여금 지급에 재직자요건과 일할규정 모두 있다면…”
뉴스&판례 수당 대신 구내매점 물품구입권 지급해도“ 통상임금”
뉴스&판례 “KBS 포괄임금제는 유효”
뉴스&판례 사무장 병원서 임금체불… “바지 사장 아닌 사업주가 책임 져야”
뉴스&판례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뉴스&판례 지원자에‘ 합격’ 통보 후 채용취소는 “부당해고”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무관
최근 제·개정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外
행정해석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外
레이버뉴스 중앙경제HR교육원, 28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모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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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정보

잡지명 노동법률 2020년 6월호
잡지사 (주)중앙경제 홈페이지
잡지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