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오피니언
칼럼_인구절벽 쇼크

인터뷰
Cover Story_이병훈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상생과 연대의‘씨앗’ 너머 지속가능성까지 도모할 것”
피플
이연복 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 “도피성 해외 취업 안 돼… 목적 아닌 수단 돼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노동 중심 산업정책 마련에 적극 개입한다”
이선희 휴램프로 대표 “노동시장 AI 진출, 피할 수 없다면 직접 나서야”

판례평석_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효력

특집_2020년 노동정책 방향 및 노사관계 전망
2019년의 연장선
2019년 노동정세와 2020년 노동운동의 과제
민주노총 2019년 평가와 2020년 과제
2020년에 주목할 세 가지 노동현안

이슈
포토뉴스_제1노총 민주노총
특별기고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긍정 판결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의 개별 동의
기고_복수노조시대와 유니언 숍 협정
심층취재_삼성전자 퇴직한 1300명, 퇴직금 추가청구 소송 …“ 성과급도 임금” 주장
분석
제1노총 민주노총, 노사·노정관계 판도 바꿀까
민간위탁 노동자 가이드라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발목 잡나
현장
이주노동자와 함께 세운 노동조합, 그들이 말하는 차별은?
동력 잃은 국정과제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제자리걸음’
유니온숍, 복수노조 사업장서 유명무실해지나 … 대법 “소수노조 가입한 신입직원 해고는 무효”
대리기사 노동조합 둘러싼 법률 분쟁 늘어나나
“10만원 받고 15만원 토한다” 방문 점검원의 부당한 ‘되물림’
과로사 발생 기업 ‘또’,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제도 보완해야”
노동법 비껴가는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안개 속’

리포트
복수노조하에서 단체협약의 적용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수당의 산입
보험회사와 위탁관계를 맺은 여러 직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HR라운지
다시 살펴보는 ‘목표의 원칙’
인재에 대한 투자, 기업 성장과 혁신의 출발점
불편한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처벌) 관련 문제점 및 법 개정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방법과 활용방안

인포
뉴스&판례
“유성기업,‘ 쟁의행위 중 신분 보장’ 규정 있다면 개인 사유로도 징계 안돼”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 엇갈리던 하급심 정리 수순
“한화투자증권 정리해고 위법” 대법원, 파기환송만 두번째… 이번엔 끝날까
“대리점주에 ‘갑질’한 본사 임원해고는 적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주행 운전사 사용은 불법파견… 직접고용 하라”
“보험회사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신입 보험설계사 육성하는 ‘육성팀장’은 근로자 아냐”
‘기아차 사내하청 333명 불법파견’ 판결문 보니… “지게차 작업도 정규직”
사직서 낸 다음날 ‘철회’ 해도… 법원, “이미 처리됐다면 돌이킬 수 없어”
최근 제·개정법령_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外
행정해석_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레이버뉴스_주52시간제, 중소기업은 1년간 ‘일시정지’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