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오피니언
만평 12년 2개월만에 내리실 역은 ‘복직’입니다.

칼럼
사면초가에 갇힌 최저임금

인터뷰
Cover Story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성평등, 남녀 간 파이 싸움 아냐”

피플
김선수 변호사 “노동법에는 인간에 대한 탐구와 배려 담겼다”
김성규 고용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 의장 “죽어나가는 근로감독관에 더는 희생 강요 안 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 노무사였다”

특집
산안법 전부개정안의 보호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산안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 강화에 대하여
도급인의 책임 강화를 위한 산안법 개정안의 의미 재평가
모든 노동자의 산재 막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산업안전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이슈
분석 환노위 구성 완료! 정부 노동정책 속도 제동 걸리나
분석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어느 쪽도 만족 못 해 ‘진통’
분석 최저임금 고용효과, 누구 말이 맞을까
현장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이므로 차별금지” 하급심 판결 또 나와
컨퍼런스 학습지교사 판결 놓고 엇갈린 평가 “노동자성 입증 더 어려워져”
현장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위해 모인 1,800여 노동전문가들
현장 김동원 ILERA 학회장 “북한 전문가 초청, 의미 있을 것”
분석 아베 일하는 방식 개혁 완료… 과로사 방지일까 조장일까
현장 프랑스에서는 면접후보에게 어떤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을까
현장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교섭단위 분리 승인 받아
심층취재 얽히고설킨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설정 등 난제 산적
현장 KT 부당 인사고과 인정, 피해자들에 총 51억원 지급하기로
현장 26기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수료식… ‘축하’와 ‘저항’이 한 자리에

특별기고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 적용명령
주52시간제와 노동자·노조의 대응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의 경과와 쟁점

리포트
이슈포커스 재량근로시간제의 법적 효과와 적용 범위
판례&법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과 실무상 유의점
판례&법 규상시근로자수 등 계산 방법
판례&법규 개정 근로기준법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기 관련
판례&법규 고용기간 만료나 고용종료 시 연차휴가 발생에 관해
판례&법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임금격차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소개
판례&법규 최저임금 8,350원 시대의 노동정책에 대해
영문노동법 장애인 고용보호

정책브리핑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확대를 통한 노동자 건강 보호 강화

판례평석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포
뉴스&판례 대법원 “도급택시도 최저임금 줘야... 근로자가 도급 선택했어도 신의칙위반 아냐" 外
최근 제개정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外
레이버뉴스 ‘생활 적폐 청산’ … 직장 괴롭힘 가해자처벌 ↑ 피해자 지원 ↑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