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Opinion
일하는 사람 위한 민주주의는 어디에?

ISSUE
길에서 마주친 갑을오토텍 피켓 행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송영섭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인사경영권 보호 논리는 허구다!”
가만히 있으라

특집
임금체계 개편시 반드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의 문제점
임금체계 개편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여부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이 현장의 나침반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을 둘러싼 논란

Cover Story
권오영 이코리아텍 원장 “이코리아텍에서 중소·중견기업 교육훈련 갈증 해소하세요!”

ISSUE
‘쉬운 해고’ 담긴 프랑스 노동법, 거센저항 직면
전자근로계약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
금융노조 총파업 개시, “4대 시중은행 참여율 낮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 한류 법령’으로

컨퍼런스
직업능력의 달, 제10회 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개최
특수 위험직무 근로자를 위한 ‘김범석 소방관법’ 만들자, 국회서 토론회 개최
노사발전재단 임금체계 개편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Report
김영란법과 기업의 인사노무
노동관계법상의 차별금지규정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차이에 관한 일본 노동법학계 동향
아파트관리주체 변경과 고용승계에 관해
파견근로자의 역량개발
근로자의 채무와 임금 채권의 상계
징계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나?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규정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의 유효성
고용세습 단협조항의 법적효력
비자와 외국인 고용관계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의 근로시간 산입 여부 外

정책 BRIEFING
일·학습병행제로 능력중심사회 앞당긴다
NCS 고시 이후 산업계와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의 활용 이해
직업성 피부질환의 원인과 예방대책

판례평석
철강제조업 등의 생산공정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파견근로관계 판단

INFO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도 “정규직 인정”
동원금속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두고 1, 2심 엇갈려
도제식 교육장서 상사 폭언 못견디고 자살… 행정법원 “산재 인정해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양대지침’ 발표 후 최초로 저성과자 해고 인정한 하급심 판결 나와 外
최다발생 직업병 근골격계 질환,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일자리 문제’ 원인 분석해 사회과학 책 펴낸 서동윤 근로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