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Opinion
19세 청년노동자 죽음과 악의 평범성

ISSUE
박헌수 시니어노조위원장 “시니어 노조, 장·노년세대의 노동기본권 찾아줄 것”
권기섭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일·학습병행제 확산해 능력중심사회 준비하겠다”
일家양득 전략으로 신나는 일터 만드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결국 사퇴
“신이 내놓은 직장?”
협력업체 관리자가 전하는 조선업 위기 “총체적 구조 문제”
한국직업자격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2016년 한국노동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Cover Story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공생협력 프로그램으로‘ 위험의 외주화’ 예방한다”

특집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권리분쟁에 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노동쟁의의 대상범위에 관한 소고
권리분쟁의 노동쟁의 목적의 정당성 충족 여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

Report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차등에 근로기준법 제6조 적용가능?
용역계약의 해지와 근로관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관련 법적 쟁점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하는 직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토록 하면 어떤 책임이 있나?
근골격계질환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징계사실의 사내 게시와 관련한 쟁점 사항
근로관계의 종료와 사직 관리
성과연봉제 확대도입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고용안정협약의 이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 변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 정년 산정 기준 外

INFO
한국GM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지위 인정돼
MBC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근로기준법 위반
일진전기 부당해고 1심, “긴박한 경영위기 있어도 해고회피 노력 없으면 위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근로복지공단 노조 승소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재직 요건’ 있어도 통상임금
사단법인 지회도 독립성 있다면 법인과 별개로 사용자 된다
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 外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外

정책 BRIEFING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운영 매뉴얼과 선진국형 고용문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직업훈련 분야 및 산업현장에서 NCS의 의미
희토류는 안전한 물질인가?

판례평석
근로시간 면제 조항과 노조전임자 처우 조항의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