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이 달의 현장 박근혜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회동 外

Opinion
Labor Column 노동개혁을 위한 정치의 작동을 촉구하며
노사의 窓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Interview
인터뷰1 “제도 몰라 혜택 못 받는 국민 없도록‘찾아가는 서비스’ 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인터뷰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학벌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가는 길” 김시태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
인터뷰3 “승리가 아닌 상생 추구하는 노조가 필요해!” 김병식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인터뷰4 “공익을 위한 삶, 대단한 신념 아닌 공감에서 출발해!”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Special 노동개혁 입법전쟁
‘나쁜’ 5대 법안에 맞서 청년 일자리·비정규직 문제 해결!
여당이 낸 ‘노동 5법’은 오로지 재벌을 위한 것
야당은 노동개혁 시급성 감안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정파·이념 뛰어넘어 여야 신뢰로 ‘입법 결단’ 내려주길

판례평석
수개 사업부 중 한 사업부 경영악화 시 경영상 해고의 허용 여부

Focus
취재 2015 국정감사 마무리, 노사정합의 논쟁으로 장식
진단 육아휴직, 권리 아닌 호의가 된 까닭은?
소식 공공DB 개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린다!
현장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정착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현장2 영화 속 노동인권현장, 그 우울하고 불편한 진실

지상강좌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
해고의 서면통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사이동 유형 및 정당성 요건 관련 실무상 쟁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의 주요 내용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와 책임
임신 중 근로자 보호
현대 노동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정책리포트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에 대한 이해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개편 취지와 주요 내용
헥산 이성질체 2-Methylpentane 흡입 독성 평가
업무상 질병, 근로자 입증책임 완화되고 있다!

판례&행정해석
노동판례 대법 2015다24409(2015.9.15.) 外
재심판정례 2015부해488/부노90,91 병합(2015.8.27.)
판례정보 “하루 일했다고 실업급여 전부 반환은 부당” 外
행정해석 견인차 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노동법 Q&A 팀별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 되나요? 外

e－Labor Plus
Labor News 與 노동법안 발의 … 勞政‘ 노사정 대타협 파기’ 공방 外
정보 고용노동 3대 학회, 5개 업종 임금피크제 모델안 제시
최신 노동법령 개정법령 / 입법예고
책, 그리고 만남 신디컬리즘 유산 속에서 노동운동을 반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