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노동시장구조 개혁과 노사관계 행태 개선
최저임금 정책, 체불임금 청산 효율화와 함께 시행해야

Focus
민주노총 총파업 벌여 … 공공부문 노조 주축 外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할 것!”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가족경영 기업문화가 글로벌기업 만들어” 이제중 고려아연㈜ 대표이사
“차세대 IT시장과 고용창출 선도할 터” 김재홍 ㈜소프트센 대표이사
“언제나 최고의 결과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린노무법인
국내 독보적 노동전문 교육기관, 고려대 노동대학원

Special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미뤄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
5~6월 임단협이 노동시장구조 판가름
노동절에 결집된 힘으로 정부 주도‘ 개악’에 맞설 계획
공감 이룬 과제 입법화 하고, 추후 지속적 노사정 논의해야

현장은 지금
“같은 근로조건으로 일하기만 바랄 뿐” 재계약 거부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반대!” 민주노총 4·24 총파업 현장
대법 판결 앞둔 발레오전장, 산별노조의 미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자리 굳힐 터” 손경숙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
“고령사회 대비한‘ 신노인문화운동’에 앞장” 신용자 (사)한국씨니어연합 이사장
산업보건 분야 올림픽‘ 국제산업보건대회’ 국내 첫 개막

지상강좌
노동관계 법령상 서류보존의무에 대한 검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인가, 휴게시간인가?
사내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구별하는 기준
징계시효를 둘러싼 쟁점
5월 휴일근로 복무관리 방법
사용자의 언론 표명 행위와 지배·개입
과로성 재해로서의 질병과 업무과중성 판단
개인정보보호 실무 체크 포인트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 적용

정책리포트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이해

판례&행정해석
판례평석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판례 대법 2012두26142(2015.4.16) 外
재심판정례 중앙 2015부해24(2015.3.3)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外
판례정보 광주고등법원“ 도급 아닌 파견” 협력사 근로자 132명 금호타이어 근로자 지위 인정 外
행정해석 선원법 적용대상 선원 여부 판단 外
노동법 Q&A 퇴직 시 지급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산입 여부 外

e－Labor Plus
이기권 장관“ 노사정 취업규칙 변경 상반기 마무리” 外
개정법령 / 입법예고
노동하는 청소년들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