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비정규직의 공익적 해법
황금률이 던지는 삶의 의미

기획
엇갈리던 통상임금 판결, 안정화 들어가나
“대법원 논리에 따른 입법화가 차선책”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 체결한 길영민 JK필름 대표
<국제시장> 제작사 자문에 참여한 노무법인 유앤

특집
노동시장 구조개선, 이젠 결단할 때
임금·근로시간·정년에서 의견 접근 이루는 길
노동의 몫을 키워야 타협의 여지 늘어나
‘노사정’ 아닌‘, 사정’ 합의에 그쳐선 안 돼

현장은 지금
‘실노동시간 단축·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촉구 국회토론회 外
“차별화된 공학교육으로 취업률·전공적합도 압도적 1위!”
“공무원연금개혁은 구조개혁이 먼저다”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균형 잡힌 노사관계전문가 양성할 터” 권재철 한국고용복지센터 이사장
민간개방 방침에 흔들리는 주택관리공단

지상강좌
경영성과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 납입
0시간 계약(Zero-Hour Contract)
쟁의행위 관련 쟁점 Ⅱ
서비스 대행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관련 실무상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쟁점
연차유급휴가 일수 판단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5인 미만 외국기업 국내사무소 직원의 노동법 적용 사례

정책리포트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제도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
희토류의 유해성 및 근로자 건강 보호

판례&행정해석
인사규정 개정 전 비위행위에 대한 연장된 징계시효의 소급 적용
상여금지급규정에서“ 유결 1회당 기간상여금 3% 감율조건”은 고정성과 무관하고, ...
대법 2010두5097(2014.12.11) 外
중앙 2014부해982(2014.12.5) 外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도급 기준제시 外
업무상 질병의 판단 관련 外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外

e－Labor Plus
올 하반기부터 넉 달 이상 임금 안주면 배로 지급해야 外
개정법령 / 입법예고
‘경력단절’ 엄마 고군분투 이야기 <엄마, 어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