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노사정 대타협이 가능하려면
통상임금의 마법

현장은 지금
“노사정 대타협이 미래 세대희망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올해 안에 총파업 불가피할 것”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소통하는 리더가 되세요!” 강태완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장

특집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고, 노동시장 활력 제고해야
저성장기에 맞는 시장친화적 대책 절실해
양극화 해소와는 거리 먼 부실한 대책일 뿐
‘비정규 활성화’ 대책, 국회 문턱 넘지 못할 것
고용보장이 내수 활성화 동력이란 사실 깨달아야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와 법적 규제

현장은 지금
2015년 정부 업무보고 外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 노동자‘ 인턴’
비상식에 눈물짓는 톨게이트 비정규직
기술전수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KISWIRE’ 브랜드로 세계를 누비는 고려제강(주)
고용노동부, 2015 대통령 업무보고
‘2015년 노동정책 방향과 노사관계 전망’ 세미나

지상강좌
징계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기간제법상 무기계약근로자 의제 예외사유 해석
쟁의행위 관련 쟁점 I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관련 쟁점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
대기발령의 정당성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
외투기업 한국지사장 해고·권고사직 사례

정책리포트
2015년 노동입법 동향과 전망
안전은 구호가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판례&행정해석
현대자동차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더라도 개정된 단협이 우선하나, 기존 단협보다 유리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은 단협에 우선한다.
대법 2014두724(2015.1.15) 外
대법“ 금호타이어‘ 임금반납’ 단체협약 유효” 外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고... 外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직접고용 요구 수용해야 하나요? 外

e－Labor Plus
박 대통령, 신년 구상 기자회견 … 4대 부문 구조개혁은? 外
개정법령
김선수 변호사가 27년간 걸은 노동변론기 <노동을 변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