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특집 | 대규모 인력구조조정, 쟁점과 과제
구조조정 바람, 어디까지 불까
“고용안정협약 어긴 정리해고는 부당”
경영상 해고 관련 국회 계류 입법안 정리
구조조정시 노동법 이슈 및 실무적 유의사항

커버 스토리
“미래를 위해 오늘 씨앗을 뿌리겠다”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Opinion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기대한다
어떠한 결정도 무결정 상태보다는 낫다

현장은 지금
2014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外
“시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존감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
‘혼자 빨리’가 아닌 ‘함께 멀리’ 가는 노사문화, 존슨콘트롤즈오토모티브코리아(주)
고용·복지에 문화까지 ‘더하기’
창조경제의 핵심인재 양성은 ‘일터의 배움터화’로

지상강좌
통상임금 이슈의 해결과 관련하여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복수노조 관련 쟁점 - 공정대표의무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관련 쟁점
단체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교섭진행실무
저성과자 관리의 법률문제
업무상 횡령·배임을 이유로 한 징계의 실무상 쟁점
직장내 성희롱 사건 처리와 교훈

정책리포트
일하는 장년, 활력과 보람이 있는 노후
2,500년 전, 공자는 우리에게 100세 시대 살아가는 지혜를 줬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NCS 개발현황 및 활용확산 계획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독일의 위험성평가 제도

판례&행정해석
대비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파업은 범죄인가
2 005.6.30 이전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의제’, 2005.7.1 이후 파견근로자에게는 ‘직접고용의무’를 진다.
대법 2013다10017(2014.8.20) 外
중앙2014부노76(2014.7.22)
공공기관 34세 이하 청년고용 의무화“ 합헌” 外
근로조건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같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가 단체협약을 개정해 취업규칙상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수준으로 변경됐다면,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합의가 포함된 것이다 外
산재처리를 하면 산재보험이 할증되는지 여부 外

이레이버 플러스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 합법적 노조 지위 유지 外
공포법령 /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회사 경쟁력으로 이어져
자본주의와 노사관계 : 삶의 질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