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특집 최저임금, 현실과 대응
최저임금제도의 쟁점과 대안
최저임금에 대한 최근의 논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다
전면적인 기조전환이 필요하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One Team’입니다” 쟝 미쉘 그라니에 아디다스코리아(주) 대표이사

특별기획 :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노동현안 입법과제, 해법은 없나 하반기 국회, 노사관계·노동현안 입법과제의 해법과 방향 정책토론회
자동차업계 임단협, 어디까지 왔나

Opinion
노사정간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거듭나기

현장은 지금
산재보험 50주년, 총43명 유공자 표창 外
“WITH & UP으로 연수원 본연 역할 충실할 것” 정태면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존중과 소통의 노사파트너십으로 위기 극복한 한국조폐공사
‘안전한 일터, 행복한 국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제47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개최

지상강좌
M&A와 근로관계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의 실무상 쟁점(2)
실무상 자주 제기되는 HR실무 인접 법률 이슈: HR과 M&A
노동조합 가입범위 관련 쟁점 - 관리직근로자를 중심으로
대기발령 관련 주요 쟁점
근로계약의 중요성과 해석요령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
직장내 폭행을 이유로 한 징계의 실무상 쟁점
서면해고통지 않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정책리포트
차별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개정 기간제법 시행(9.19), 의미와 전망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시행 50주년을 맞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개정 및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안전관리
한국산 백석면이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 평가

판례&행정해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해 할증임금 중복지급을 부인한 사례
대구지법 2013나17030(2014.6.13) 학원수강생이 50명 미만일 때 퇴사하면 인상된 급여의 50%를 반환키로 한 약정은 무효다. 外
대법 2012도2701(2014.6.12) 일부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外
선출직 지자체장에 퇴직수당 안 주는 것 합헌 外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 外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外

이레이버 플러스
‘정상화대책 반대’ 공공부문 노조, 8월 총파업 예고 外
공포법령 / 입법예고
기술로 성공하고 싶었던 고등학생, 국가자격으로 인정받다.
‘안전’의 자리에‘ 이윤’이 들어선 우리 사회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