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특 집 | 통상임금 전합판결 以後
Ⅰ. 노동사회적 과제
?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 실무적인 임금 개선작업이 시급하다
? 가산수당 이외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 저임금·장시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Ⅱ. 법적 과제
? 판례평석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해석상 쟁점
? 통상임금 판결의 후속 쟁점
?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과제

특별기획 | 철도파업, 合法인가 不法인가
?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 업무방해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특별인터뷰
“노동시장의 신호등 역할 다할 것”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

Opinion
Labor Column |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위한 10개의 테제
노사의 窓 |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사회적 대화

현장은 지금
이 달의 현장 | 2014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外
Issue & People | “한비자의 꿈, 우리가 이루겠다” 나정옥 (주)위소프트 이사/우리노무법인 경영지원실장
탐방 | 피크타임 인력 보완으로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인 IBK기업은행
지상중계Ⅰ| 노사정, ‘임금체계 개편 대토론회’
지상중계Ⅱ| ‘2014년 노동정책 방향 및 노사관계 전망’ 신년세미나

지상강좌
실무상 자주 제기되는 HR 인접 법률 이슈 ; 개인정보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쟁점 정리
핵심인재 확보를 둘러싼 이야기
직원참여 통한 임금체계 개편
지노위 초심 패소사건 중노위 재심 승소 노하우
간접고용의 활용실태 및 사용동기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2014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고용노동동향
노동입법동향 | 일·가정 양립 관련법 개정 “육아휴직, 만6세에서 만8세로”
산하기관동향 | 외국인력 활용방안과 필요성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 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2014.1.7)
노동판례 | 대법 2011다4629(2013.12.26) 外
행정해석 |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주체 外
노동법 Q&A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변동신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外
최신 노동법령 | 제정법률 / 개정법령
판례정보 | 콜텍 해고근로자들, 복직 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外

Issue & Trend
Labor News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적용하면 내 월급 어떻게 되나 外
책, 그리고 만남 | 사람들이 규격화되고 부품이 되어 가는 사회, 그 악순환을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