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특 집 | 통상임금 논란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쟁점과 전망
임금제도 개선에서 해법 찾자
통상임금 정상화로 장시간 노동 줄이고 일자리 늘리자
임금제도 개편, 통상임금제도 명확화가 출발점이다
임금체계 개편, 제도보다 노사간 대화와 협력으로

Cover Story
특별인터뷰 | “노사상생 넘어 존경받는 기업으로” 한상호 현대엘리베이터(주) 대표이사

Opinion
Labor Column | ‘고용률 70%’ 달성 위한 직능정책과 과제
노사의 窓 | 경쟁력의 원천

현장은 지금
이달의 현장 | 방하남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참석 外
기획인터뷰 | “사회보험 가입은 권리이자 책무입니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Issue & PeopleⅠ| “실천지향적인 공론의 장 만들 것”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제24대 회장 박종희 교수
Issue & PeopleⅡ| “명필은 붓을 가립니다”대한민국 붓 고유기능 전승자 춘당 문상호 필장
탐방 | 다양성 헌장으로‘ 평등의 땅’ 만든다 2013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상 수상 롯데카드(주)
Edu Clip | “노동법, 이야기로 풉니다”「인사담당자를 위한 스토리텔링 노동법」 강좌

심층분석
판례평석Ⅰ| 성별 분리채용·배치에 따른 직종별 임금차등의 위법여부
판례평석Ⅱ|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자의 가족고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
쟁점 노동법 해설 | 노동법상 서면통지의 요건

지상강좌
차별적 처우(上)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내용 및 시사점(下)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및 수당의 범위
비정규직, 공정한 보상과 합리적인 차별로
사내하도급의 근로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최근 ‘통상임금 등 소송’의 쟁점에 관한 고찰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과 관련 쟁점
역학조사로 인정받은 직업병 산재사건
퇴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정책동향
양질의 시간제 고용 창출 통한 일·가정의 조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개정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판단근거는 무엇인가
장마·하절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上)
배우는 일터가 행복한 꿈터가 되는 세상을 만나다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 일정한 조건하에‘ 사이닝보너스’ 약정은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13카합231 전직금지가처분 등
노동판례 | 대법 2010두24722(2013. 6. 13.) 外
재심판정례 | 중앙2011부해638, 642/부노164병합(2011. 10. 4.) 外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 - 4218(2013. 7. 19.) 外
노동법 Q&A | 신용불량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정당한 해고사유의 해당 여부 外
판례정보 | 승객 불안감 조성한 항공사 기장 정직처분 정당 外
최신 노동법령 | 공포법령 / 입법·행정예고

Issue & Trend
Labor News | 정부“ 시간제·정규직 차별금지 법제화” 外
책, 그리고 만남 |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