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특 집 | 60세 정년시대, 의미와 전망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조정이 필수적이다
고용 보장과 책임 분담,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답이다
임금연공성 개선 및 직능급, 직무급 도입이 먼저다
퇴직연금제 적용 기업,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해야
노동법과 인사경영,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Opinion
Labor Column | 고용률 70%,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노사의 窓 |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

현장은 지금
이 달의 현장 | 5.18 광주민중항쟁 33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外
특별인터뷰 | “국민행복, 안전사고 예방이 첫 걸음” 전대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기획인터뷰 | “사회보장법, 인간 尊嚴 위한 따뜻한 법” 한국사회법학회 제4대 회장 선출된 조성혜 교수
Issue & People | 千年의 기술을 지키는 사람들
탐방 | “대한민국 평생능력개발은 우리가 선도한다”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
취재파일 | 통상임금, 노동사회를 접수하다
지상중계 | 정년60세 의무화, 쟁점은 무엇인가
Hot Issue | 채용에서 퇴직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심층분석
판례평석 |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독립구제이익
쟁점 노동법 해설 |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
노동법 집중분석 | 복수노조 사업장의 징계 관여 노동조합 결정

지상강좌
근참법 전부개정에 따른 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
사내하도급 Compliance(上)
요양병원 병실근무자의 교대근무
2013년 하반기 변경되는 법률
명품매장 점장의 근로자성 부인 사건
자율적인 위험성평가 통해 사업장 재해 획기적으로 줄인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
노동법 문답풀이
강력한 페널티 마련해 실효성 있는 고용형태공시제로 자리매김해야

정책동향
고용안정지원 제도별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의 품질향상 위한 전략 및 과제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Ⅰ| 상여금이 그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다 - 인천지법 2012가합4912(2013. 5. 9.) 임금 등
시사판례Ⅱ | 일자리 대물림 단협규정은 무효다 - 울산지법 2012가합2732(2013. 5. 8.) 고용의무이행 등
노동판례 | 대법 2012도5385(2013. 4. 26.) 근로기준법위반 外
재심판정례 | 중앙2012부해304(2012. 6. 14.) 外
행정해석 | 병가기간 중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外
판례정보 | 하도급 직원 감전사고 철도공사에도 배상 책임 外
최신노동법령 | 공포법령 / 입법·행정 예고

Issue & Trend
Labor Trend | ‘노동 쟁점’, 6월 환노위 격돌 예고 外
인사노무 이야기 |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영관리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인간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경영학』
책, 그리고 만남 | 한국의 노사관계 ; 산업별 동향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