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Labor Column | 노동법 60년과 선진화 과제
노사의 窓 | 공공기관 불신과 낙하산 인사

현장은 지금
이 달의 현장
특별인터뷰 | 고용률 70%, 근로자 평생학습으로 달성한다”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기획인터뷰 | “장애인, 맞춤형 고용복지의 最適 대상”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Issue & People | '노동자, 그들을 보고 있다’
탐방 | 韓非子, 2000년 만에 부활하다
취재파일Ⅰ| 한국 노동사회의 지각변동,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한 달
취재파일Ⅱ| 한화發‘ 정규직 전환 바람’ 불까
지상중계 | 불법파견.위장도급 판단, 핵심은‘ 실질’

특 집 | 2013년 임금.단체교섭, 쟁점과 전망
고용안정, 2013년 최우선 과제다
공동투쟁.연대투쟁을 기초로 법·제도 개선투쟁까지
단체교섭,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자
성과배분과 고용창출 위한‘ 생산적 교섭’으로
2013년 임단협 7대 쟁점 풀이 및 실무상 체크사항

심층분석
판례평석 | 원직복직시 전보발령의 정당성
쟁점 노동법 해설 | 인터넷 악성게시글 등과 관련한 이슈
노동법 집중분석 | 이행강제금 부과요건인 원직복직명령 이행에 관한 판단

지상강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소고
타사 영업비밀 침해방지 위한 인력관리 방안
불법파견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호텔 접객업무의 교대제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유의점
미용실 직원과 근로기준법
화학물질 관리사업장 집중감독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사항
일본의 비정규직 해법에서 배운다
노동법 문답풀이

정책동향
근로자 생명 지키는 교육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토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PS)’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 대법2011도34(2013. 2. 2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불법파견 원하청 업체 대표들에게 최초로 형사처벌 선고
노동판례 | 대법 2012두22904(2013. 2. 28.)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外
재심판정례 | 중앙2012부해990 학교법인 ○○학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外
행정해석 | 능력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外
판례정보 | 징계절차 위반한 해고는 무효 外
최신노동법령 | 입법예고 훈령,예규,고시

Issue & Trend
Labor Trend | 현대차 하청노조“ 중노위, 32개 업체 불법파견 인정” 外
인사노무 이야기 | 기업내 여성인력 활용 강화 및 양성평등 확산 위한『기업과 섹슈얼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