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신년사 | 독자와 더불어 백년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Opinion
Labor or Column | ‘우리’의‘ 내일’을 위한 상생의 노사관계
노사의 窓 | 일자리, 역시‘ 성장’이 해법이다

현장은 지금
특별기획 | “창조경제로 일자리 늘·지·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자
심층취재 | 인간의 존엄성 회복 위한 보고서
탐방 | 노사의 경쟁력“, 일터혁신이 답이다”
지상중계 | 이제는 협동조합 시대! 지역경제 안정·일자리 창출“ 새로운 경제의 대안모델”
이 달의 현장 | 2012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사회법학회 공동정책세미나 外

특집 | 2013년 노사관계 전망
새 정부, 경제민주화와 경기회복 동시 달성해야
경제민주화, 노동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노사관계, 정치적 중립지역으로 보존해야
2013년, 노사정간 적지 않은 파열음 예상돼

심층분석
판례평석 | 위법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쟁점 노동법 해설 |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 관련 노동법적 이슈
노동법 집중분석 |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의무불이행과 통상해고

지상강좌
장애인 고용의무관련 유의사항 및 2013년 개정사항
단체협약의 해지
경영상 해고
노동법 문답풀이
제조업의 연속조업형 교대제 개편
한국에 오면 한국법을 따르라
이 달의 노무관리
여자 머리핀’으로 찾은 협상의 돌파구

정책동향
2012년(19대 국회) 노동관련 처리 법률안의 주요 내용
2013년에 신설되는 국가기술·전문자격(Ⅲ)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 불가피한 자가용 출퇴근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다
대법 2011두2816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법 2011누90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노동판례
대법 2011두30069(2012. 11. 29.)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 2012다72063(2012. 11. 15.) 임금
대법 2011두11792(2012. 11. 15.)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2012누22463(2012. 11. 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2012누17409(2012. 11. 15.) 필수유지업무재심결정취소
서울고법 2011누43753(2012. 10. 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2012구합10000(2012. 10. 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394320(2012. 12. 10)임금
재심판정례
중앙2012부해779 ○○자동차 주식회사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판례정보
농협 직원 2천여 명 퇴직금 소송서 승소 外
최신 노동법령
공포법령 / 입법예고

Issue & Trend
노동법 NIE | 근로자 보호,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없나
인사노무 이야기 | 성과주의 다시 생각하기 :『 피로사회』
Labor News | Trend / 동정
신년 특별부록 | 2013년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 분야)
2013년 연간노무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