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Labor Column｜노동자가 행복한 나라를 꿈꾸며
송년 특별기고｜이 겨울, 경포대에서 청백리를 추억하다

현장은 지금
이 달의 노동 이슈｜환노위의‘ 김재철 찾기’ 시즌 4 外
특별인터뷰｜경남에너지의 힘“, 반 걸음만 빨리 가자” - 정연욱 경남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이슈 이 사람｜“ 세계 고용문제 해법 제시해 국가 위상 높일 것” - 김동원 교수
현장 인터뷰｜“ 공무원도 근로자다” - 조진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탐방｜근로문화에 에코힐링 바람 불어 넣은 (주)선양
심층취재｜‘MBC 스캔들’, 초대형‘ 게이트’로 飛化하나
이 달의 현장｜고용-복지 연계 강화 정책토론회 外

송년특집｜2012년 10대 노동판례
대법 2010두3237｜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대상기간은 2007. 7. 1.로 소급기산된다
대법 2011두7076｜2005. 7. 1.이전부터 파견상태에서 2년 경과시 원청회사근로자로 전환(고용의제)된다
대법 2011다101308｜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은 무효다
대법 2010다91046｜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09두16763｜이력서허위기재의 해고정당성 판단시점은 해고시점이다
서울고법 2012나1391｜경업금지약정 유효요건인‘ 영업기밀’에 회원정보도 포함된다
대구지법 2011가합3576｜휴일근로시간도 1주간 연장근로한도인 12시간에 포함된다
대법 2011다20034｜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는 연말포상금도 포함된다
대법 2010다3629｜장래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면 정리해고할 수 있다
대법 2010도5392｜182명 중 9명이 단순파업에 참여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층분석
판례평석｜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관련한 헌재의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
쟁점 노동법 해설｜휴가 사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
노동법 집중분석｜선원의 근로관계, 관할 위반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처리방법

지상강좌
저성과자 관리방안
노동법 문답풀이
인사평가의 법률적 정당성 확보 방안
감성지능 중시 인적자원관리
직업과 그에 동반되는 위험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위한 고용허가제

정책동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쟁점
스마트교육 성공 위한 핵심요인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대법원 2012. 11. 12. 선고 2012마858 가처분이의 -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 시행일은 2011. 7. 1.이다
노동판례
대법 2012다41045(2012.10.25) 퇴직금
대법 2010다95147(2012.10.11) 퇴직금등
서울고법 2012나24073(2012.10.12)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등
서울행법 2011구합20239(2012. 11.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2012구합9222(2012.09.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산지법 2012가단28710(2012.10.16) 부당이득금
울산지법 2011구합796(2012.09.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정보｜현대차 하청노조 191명 불법파업 등 유죄 外
재심판정례｜중앙 2011부해 ○○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外
행정해석｜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최신 노동법령｜공포법령 . 입법예고

Issue & Trend
노동법 NIE｜갈수록 격화되는 부당노동행위 논란
인사노무 이야기｜감정노동 - 익숙하지만 새로운 노동에 대해 이해하기
Labor News｜Trend . 동정
수기｜知天命에 이룬‘ 소망’
송년부록｜2012년 콘텐츠 목록 .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목록
책, 그리고 만남｜사회변혁을 꿈꾼 민중경제학자의 삶, 유인호 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