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Labor Column｜당신들의 공휴일
노사의 窓Ⅰ｜정치논리에 휘둘리는 노사현장
노사의 窓Ⅱ｜노동법 전면 재개정? … 옥석(玉石)을 가려라

현장은 지금
이 달의 노동 이슈｜“ 노조 뿌리부터 뽑아 드리죠” 外
특별인터뷰｜“ 强小企業,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 전기영 ㈜크린 대표이사
이슈 이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교육을” - 김윤택 ㈜씨엘팜 관리이사
탐방｜인력충원과 대체근무로 근로시간 단축 성공한 김포도시공사
지상중계｜‘ 여소야대’ 환노위 위력 보여준 국감 …‘쌍용차.MBC 국정조사’ 열릴까
심층취재｜朴.文.安‘, 경제민주화-일자리창출’로 大權 잡는다
이 달의 현장｜11개월 만에 열린 노사정위 外
참관기｜제20차 세계노동사회법학술대회

특 집｜경영상 해고,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정리해고, 집단적 노사관계로 풀어야 한다
정리해고의 최후 수단성을 명시해야 한다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완화해야 한다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

심층분석
판례평석｜구조조정과 단체교섭의 대상, 쟁의행위의 목적
쟁점 노동법 해설｜사용자 책임과 관련한 노동법상 이슈에 대해

지상강좌
‘새로마지플랜 2015’에 반영된 가족친화경영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노동법 문답풀이
해외 출장과 노동법
인사평가 오류의 해소 방안
BEI를 활용한 임원평가의 성공요인
이명의 원인과 증상
텔레마케터의 근로자 여부 판단

정책동향
경제민주화와 노사관계의 새로운 틀
간접고용 규제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법률안의 주요 내용
2013년에 신설되는 국가기술.전문자격(Ⅱ)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서울고법 2012나1391 영업금지
노동판례
서울고법 2011나99193 업무복귀 명령의 정당성
서울행법 2011구합29267 징계처분의 타당성
서울행법 2011구합41212 정직기간 중 비위행위
서울행법 2012구합1785 입사비리 조사시 허위사실 전파
서울행법 2011구합44020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 등 파업의 정당성
서울행법 2011구합41038 수습기간 도과 후 종기 기재의 효력
서울행법 2012구합8847 금전보상 회피 목적의 원직복직 명령의 정당성
재심판정례
중앙2011부해1015 대기발령 도과 후 당연퇴직의 정당성
중앙2011부해19 사직서 철회의 적법성
중앙2010부해331 전적명령의 정당성
행정해석｜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판례정보｜“ 콜트악기 직장폐쇄, 위장폐업 아니다” 外
최신노동법령｜공포법령 . 입법예고 . 행정규칙

Issue & Trend
노동법 NIE｜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는 고용불안 문제
인사노무 이야기｜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F.W.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의 원칙
Labor News Trend｜동정
수기
패러다임을 바꿔라
직업상담사로서 상담 받다
책, 그리고 만남｜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