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Labor Column｜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상
노사의 窓Ⅰ｜독점 구조 깨진 무책임한 노조
노사의 窓Ⅱ｜노사의 사회적 책임 ; 성찰과 전망

Cover Story
특별인터뷰｜“ 노동문제, 경제민주화로 풀자” -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특 집｜정년연장 의무화, 쟁점과 전망
60세 이상 정년의무 법제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년연장 제도화해 정정당당 일하자
사업장 여건 고려 없는 일률적 정년연장 반대한다
정년연장 관련 여야 입법안 비교

현장은 지금
인터뷰Ⅰ｜“ 노동, 건강한 생산영역으로부터” - 윤구병 도서출판 보리 대표
인터뷰Ⅱ｜“ 지금의 난관이 미래의 주춧돌 될 것” - 박원우 삼성노동조합 위원장
피플｜“ 번듯한 직장보다 지속가능한 일을 찾아라” - 전효관 하자센터 센터장
탐방｜“ 릴리프제와 연차휴가제로 일군 성과” - (주)리엔캄파니
기획취재｜장기파업의 악순환
노사전망대Ⅰ｜“ 8월 2일부터 불법파견시 즉시 직접고용의무 발생해”
노사전망대Ⅱ｜“ 휴일근로 주간 연장근로한도 포함 앞둔 기업들‘ 우왕좌왕’

심층분석
판례평석｜사용자 지위 취득전 설정된 담보권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쟁점 노동법 해설｜집행임원제도와 관련한 노동법상 이슈에 대하여
노동법 심층분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25조를 개정하자

지상강좌
불황기 기업전략｜임금 삭감과 반납 등
Labor & HR｜긍정심리역량의 개념 및 인적자원관리에의 적용 가능성
HRM실무｜인사평가 피드백이 어려운 이유
노동법 NIE｜직장폐쇄에 따른 혼란, 더 이상 방치 안 돼
영문 노동법 해설｜직장폐쇄

사례연구
인사노무 사례연구｜공정성 강화를 위한 고충처리제도 활용방안
노동법 Q&A｜노동법 문답풀이
노동분쟁 해결사례｜술과 노동법
인사노무 이야기｜리더를 꿈꾸는 인사관리 담당자의 필독서 가슴에서 우러나는 사람경영

정책동향
노동정책기고｜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 일.가정 양립제도’
노동입법동향｜2012년 국정감사 노동관련 주요 현안
HRD 정책정보｜이제‘ HRD 콘텐츠’를 정의하자
안전일터｜인듐(In)화합물, 폐 섬유화와 종양 유발

Issue & Trend
이 달의 노동이슈
Photo News｜민주노총, 총파업 예정대로 外
Labor Trend｜“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外
인물 동정
최신 노동법령
판례정보
취업수기｜긴 터널을 지나온‘ 나의 취업 성공기’
책, 그리고 만남“ 독재는 위기를 먹고 자란다”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대법 2011도13346 직업안정법위반 파기환송
창원지법 2011노148 직업안정법 위반
노동판례
서울고법 2012누2353 이해관계인의 징계위원 배제규정
서울고법 2012누127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서울고법 2011누38737 정리해고 해고회피 노력
서울행법 2011구합31871 기간제 계약갱신거절
서울행법 2012구합1310 조정서에 대한 견해제시 결정
서울행법 2012구합555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청주지법 2011구합2526 주요 발병인자 없는 경우 산재요양 처분
재심판정례
중앙2012부해398 주식회사 ○○호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2011부해163 ○○○○공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행정해석｜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