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News Focus
Photo News｜2012 열린고용채용박람회 대성황 外
이 달의 노동이슈
지상중계｜세계 고용 전문가들이 찾은 고용서비스 제공방안
노사전망대Ⅰ｜19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의 역할과 사명
노사전망대Ⅱ｜노동계‘ 하투夏鬪’ 가열 … 민노총 등 속속 파업
Labor Trend｜근로복지공단, 쌍용차 해고 조합원 상대 구상금 소송 취하 外
인물 동정

Opinion
Labor Column｜개와 늑대의 시간
노사의 窓｜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2년, 노조 전임자와 노조 활동 관행의 변화

Cover Story
특별인터뷰｜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

특 집｜사내하도급, 입법상 쟁점과 과제
사내하도급법, 근로자 보호가 목적이다
노동법의 근간은‘ 직접고용’이다
사내하도급법, 제조업 불법파견‘ 면죄부’다
사내하도급 노동입법, 일자리 창출 역행한다
사내하도급법‘, 근로자보호법’인가‘ 재벌보호법’인가

특별기획｜스트레스 공화국, 근로자가 죽어간다
근로자 스트레스, 기업이 나서야 한다
‘열’ 받는 대한민국, 잠 못 드는 근로자

현장은 지금
인터뷰Ⅰ｜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Ⅱ｜주진우 서울특별시 노동보좌관
탐방Ⅰ｜“ 慣行보다 革新으로” 법무법인(유) 율촌 HR노동팀
탐방Ⅱ｜성.비수기 근로시간 분배로 휴일‘ 늘고’ 임금‘ 안정’ (주)정민전자
피플｜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심층분석
판례평석｜임금의 통화지급원칙과 채권양도계약의 효력
쟁점 노동법 해설｜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세무상 이슈
노동법 심층분석｜징계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 (Ⅰ)

지상강좌
이 달의 노무관리｜2012년도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
노동법 NIE｜이제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영문 노동법 해설｜포괄임금제의 제한사항

사례연구
인사노무 사례연구｜현장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노동법 Q&A｜노동법 문답풀이
노동분쟁해결사례｜2011년, 그 해 여름의 눈물

노동정책동향
노동정책기고｜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주요 정책
노동입법동향｜제19대 국회에 제출된 기간제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HRD 정책정보｜“ 더 많은 배움터, 더 큰 일자리로 초대합니다”
안전일터｜나노기술과 일하는 사람의 건강

Issue & Trend
인사노무 이야기
최신 노동법령
취업수기｜40세에 이룬 전직
책, 그리고 만남｜사람은 함부로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대법 2009두16763
노동판례
대법 2010다38007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 2010두1596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2011나94099 총회의결무효확인
서울고법 2011누2370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2011구합28776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2011구합42994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대구지법 2011구합3847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재심판정례
판례정보
행정해석｜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