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Opinion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과거에 묶여있는 국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공익위원 선정은 노·사가 함께 해야

ISSUE
광장의 염원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최저임금, 비정규직 … 결국 여성 근로자 문제”
최은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인사경영권 보호 논리는 허구다!”
안전보건연구원(대전) 화학물질독성연구실
노동개혁, 丙申年과 함께 저물어 가나
노동법률 선정 2016 NEWS 10
현대중공업노조, 금속노조 가입 추진… 분사대상자의 선택은?
노동사건에 ‘행정사’? 법제처 행정해석 둘러싼 업역 갈등
‘이주(移住)’와‘ 이민(移民)’ 사이
디지털 특고의 확산과 산재보험제도의 발전방향
강제적 이주와 난민의 일자리
통증 치료를 위한 한방의료기관 선택 가이드
노동법연구소 해밀, 한국노동법학회, 2016 공동심포지엄 열어
한국노동법학회,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에 대한 세미나 열어
김영란 교수, “김영란법, 사회 지나치게 움츠러들게 해”
중기 근로자 훈련 지원으로 상생 이끈다

특집
노동전문 변호사 11인과 함께하는 2016년 화제의 판례 11選

Cover Story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대화와 토론의 달인, ‘사회적 대타협’의 길 찾겠다!

Report
기업 실무자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체크포인트
퇴직연금 도입 11년,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근 직원들에게 위치확인용 앱(App)을 설치하도록 해도 되나?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제도의 이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노동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근로자인가, 개인사업자인가
채용조건인 학위논문의 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강사의 근로3권 보장
조합원 승진배제와 불이익취급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과 노동법적 지위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外

INFO
'정규직 전환기대권’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결 나와
텔레마케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경업금지약정 있어도 사정 입증해야 효력 인정
표절박사논문 낸 연구원 해고는 정당
현대차 촉탁계약직, “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채권추심원과 ‘위임계약’ 맺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종 차이에 따른 노조 간 차별이라면 시정 대상 안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外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外
장기실업자 급증은‘ 눈높은 청년 탓?’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