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Opinion
최경환 경제팀의 노동정책
개혁이 왜 필요한가?
독일식 변경해지제도 둘러싼 찬반론

특집
지속가능 성장·고용안정 위해선 임금안정 절실해
노동자 주머니 두둑해야 내수경제 살아나
모든 노동자 하향평준화하는 ‘개악’ 멈춰야

기획
임금피크제의 사용자 일방 시행 “가능하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되면 임금규정 변경 가능
임금피크제의 사용자 일방 시행 “가능하지 않다!”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체계개편은 불가능
참고자료 기업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현장은 지금
청년고용 문제 해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토론회 外
“경쟁력 있는 장애인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 !”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청년 노동자의‘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대표
“클라이언트의‘ 실질적 이익’ 최우선 고려한다!” 노무법인 에이치
최저임금 둘러싼 힘겨루기의‘ 이례적’ 양상
경기도 일자리창출 사업
IBK기업은행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지상강좌
단수노조 사업장의 창구단일화 절차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의 법적 쟁점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과 실무상 적용 문제
불황기 임금제도 변경 방법
연차유급휴가 일수 판단 Ⅱ
징계절차의 정당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고의 유형
산업안전보건법과 사업주 의무

정책리포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 집중 감독
장해판정체계 획기적 개편으로 산재보험 공정성 강화
정비·보수작업에서 근로자 보호 방안

판례&행정해석
KTX 여승무원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파견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대법 2014다227546(2015.2.26) 外
중앙2014부해982(2014.12.5)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外
서울행정법원“ 음주·흡연했다고 유족보상금 절반 삭감 부당” 外
미술모델의 근로자성 여부 外
영업사원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하나요? 外

e－Labor Plus
男정규직 100원 벌때 女비정규직은 36원 받아 外
개정법령 / 입법예고
책, 그리고 만남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