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목차

특 집
2013 화제의 판례 13選

송년특별기획
다시 보는 2013년 노동이슈

Cover Story
특별인터뷰 | “윤리가 모든 것에 우선이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Opinion
Labor Column | 국정과제 제55호 근로시간 단축
노사의 窓 | 유연한 사고, 주도적인 삶

현장은 지금
이달의 현장 | 2013 공공기관 열린채용정보 박람회 外
Issue & People | “法에 의한 지배 역시 국가폭력이다” 권영국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탐방 | 일터혁신, 노동사회 中心에 서다, 노사발전재단 컨설팅2팀
지상중계 | 2013 양대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현장

심층분석
판례평석 | 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합헌성
쟁점 노동법 해설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률상 이슈
노동법 집중분석 | 기간제 근로자 차별시정신청의 구제이익

지상강좌
내부고발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징계사유의 유형별 특징
휴일근로의 연장근로한도 포함을 둘러싼 이야기
대기발령 및 인사처우
C 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정책동향
시간선택제 일자리‘, 일하는 방식 바꿔 국민 삶의 질 높이는 것’
산재보험 장해판정체계의 조정과 개편
제조업에서 산업재해 예방(Ⅲ)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판례 | 헌재 2010헌마219, 265(병합)(2013.10.24.) 外
재심판정례 | 중노위 2012부노86(2012.5.21.) 外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사용자성 外
노동법 Q&A |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外
최신 노동법령 | 공포법령 / 입법예고 / 행정
판례정보 | “ ‘몸피켓’ 두르고 유인물 배포하면 집회에 해당” 外

Issue & Trend
People | 김미경 제34회 근로자문학제 희곡·시나리오부문 금상 수상자
자격취득자 수기공모전 당선작 | 耳順에 도전한 자격증으로 인생2막을 열다
Labor News | ‘도심 집회 소음규제 강화’ 이르면 내년초 입법예고 外
책, 그리고 만남 | 감정’, 인문학적 시선으로 살피다!